오세훈 시장, 국토부와 전격 회동… 서울 주택공급 해법 찾기 본격 시동

서울시-국토부, 갈등 대신 협력 모드 전환… 수시 협의 채널 신설로 주택정책 속도 낼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갈등에서 대화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격화됐던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사전 예고 없이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1시간 30분 동안 양측은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하고 있다.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실무 소통 채널 신설

회동 이후 오 시장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국민 불안 해소의 물꼬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과 공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시간 공유하고 조율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 대응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전향적 검토

주택공급 확대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18곳 이상”이라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정이 연내 발표 예정인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 옵션 중 하나로, 서울시와의 공조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합 규제·인허가 이양 논의는 '신중하게'

‘10·15 대책’ 이후 서울 정비사업 조합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실질적 애로사항을 집중 전달했으며, 장관도 이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오 시장은 “시장 혼란 가능성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치구 간 사업 속도 경쟁과 전세시장 불안정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제도 변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계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그린벨트 등 후속 논의 예고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 정비창 활용 방안 등 구체적 공급 부지 활용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2차 회동에서 심층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정기적인 협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오 시장은 “시장 관저로 장관을 초대하겠다”고 말했고, 김 장관도 “반드시 방문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서울·정부, 협치 기반 주택정책 실현 가능성 커져

이번 만남은 단순한 친분 표시를 넘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손을 잡고 주택공급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상징적 신호탄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급 부지 확보 등에서 양측이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다면,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뛸 것”이라며, 갈등보다 협력 중심의 정책 실행을 예고했습니다.